국회가 13일 진행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투자계획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 전 대통령 가족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강제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전 전 대통령 자녀의 재산을 모두 합치면 1천억원이 넘는다”며 “국회에서 조사를 요구했는데도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 국민이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어 “국회에 추징금 시효를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이 제출돼 있다.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1원이라도 강제 추징되면 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의 의지를 갖고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역외탈세 문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재벌의 역외탈세 행각은 오히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재국씨는 물론 의혹이 제기된 재벌들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 철도와 항공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연 의원은 동남권(남부권) 신공항 건설문제와 관련해 총리에게 “부산시에서 20년 동안 중앙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를 믿을 수 있도록 이를 지역공약이행계획에 포함시키고 올해 안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은 대표적인 갑을 관계”라며 “현행 헌법으로는 지방분권 실현에 한계가 있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할 경우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노근 의원 역시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동남권신공항, 남해안고속화 철도, 춘천~속초간 고속화 철도, 수도권광역급행 철도 등 지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함부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최근 교육부가 일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승인해주고 있다”며 “자칫 이전 도미노 현상이 이어져 지방대학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