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도 부정적 반응

과학기술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대해 과학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에서 이관돼야 할 업무들이 미래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승환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는 29일 “연구개발의 전 주기를 관장하려면 기초과학에서부터 산학협력, 기술사업화, 창업까지 맡아야 하는데 현재 미래부에는 이러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부처 간 힘 겨루기와 버티기로 미래부가 본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른바 ‘공룡 부처’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과학기술 부문에는 부당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래부가 핵심부처라고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창조형 연구개발(R&D), 창조경제도 이루지 못한다”면서 “미흡한 부분은 국회에서 공론화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인수위가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 5년간 교과부와 지경부에서 과학기술 R&D 사업이 양분돼 소통이 되지 못했다”면서 “이를 미래부로 모아 활성화하고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의지인데 인수위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과부는 인재양성에서 기초과학진흥, 산업진흥을 틀어쥐고 놓으려 하지 않고, 지경부도 신성장 동력 발굴 업무를 내놓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이러한 업무가 빠지면 미래부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와 같은 과학기술부를 만들면 안 된다”면서 “미래부는 초등교육에서부터 대학의 기초연구, 산학협력, 신성장동력 개발사업이 유연하게 연결된 총괄기구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우려는 더욱 컸다. 원자력 진흥 업무를 규제 업무와 분리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도록 한 인수위 안과 관련, 김 교수는 “원자력도 종합과학으로 원천에서 사업까지 전 주기를 갖고 있다”면서 “선수와 심판이라는 논리로 진흥과 규제가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이원형 핵없는사회 사무국장은 “대통령 직속이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래부로 편입되며 위상이 격하됐다”면서 “안전을 중요시하는 당선인의 의지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