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다시 모이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담 부처 신설은 무산됐지만, ‘차선’은 이뤘다는 반응이다.

또 앞으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현 정부 아래 각 부처로 흩어졌던 ICT 관련 업무 분장을 놓고 치열한 논리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27일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성격이 다른 과학기술과 ICT가 한 부처에 모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교수는 “과학기술은 중장기적 관점이 중요하고, 정보통신은 시장과 산업 현실이 중요해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된다.”면서 “이 둘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너무 덩치가 커져서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되는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장관의 역량이 특히 중요한 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미래부로 이관돼야 할 소관 업무가 일부 빠졌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국가정보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전자정부는 그 하위 개념”이라고 전제한 뒤 “광범위하게 국가정보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전산센터가 전자정부를 지원하는 것으로만 본다면 그 역할과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등의 이관 여부도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송 교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전체 콘텐츠 사업에서 차지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 규모가 현재의 17% 수준에서 30% 이상은 돼야 한다”면서 “정보기술의 빠른 변화 추세를 잘 아는 사람이 디지털 콘텐츠를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교수도 “디지털 콘텐츠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 게임 콘텐츠도 미래부로 이관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콘텐츠와 떼어내 생각할 수 없는 저작권 업무도 미래부 아래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래부에서 ICT의 영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 ‘공룡부처’라고 불릴 만큼 커져 버린 덩치는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방향은 좋지만, 기술과 산업, 일자리 창출 등에 치중해 과학문화와 인문적 기반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