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朴에 첫 업무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박 당선인도 총리 인선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들어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큰 시각을 놓치지 말고 개별 공약의 실천 방안을 인수위가 잘 챙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업무보고는 경제1분과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하루 1~2개 분과별로 이뤄지며 대선 공약과 국정 현안을 중심으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윤 대변인은 “박 당선인은 인수위 분과별로 행정부처 업무 보고에 대한 분석·진단·결과를 포함, 향후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보고받는 ‘국정과제 토론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날 업무보고는 박 당선인의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실현 방법과 재원 마련 대책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다만 1차 업무보고인 만큼 최종 국정과제로 확정되기보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해 박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집중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 달성을 위해 5년간 131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대외적으로 그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공약 이행을 위해 최대 28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증세를 고려하지 않은 만큼 세출 구조조정과 추가 세원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 30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지하 경제’에 대한 세금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경제 민주화와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대책, 조세 정의 확립 등 주요 공약의 세부 실천방안이 포함됐다.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중소기업 지원 방안, 중산층 70% 달성, 창조경제 구현,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도 보고됐다.

한편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예비 당정회의 성격인 첫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윤 대변인은 “28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한다”며 “새누리당에서 23명, 인수위에서 18명 등 모두 41명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