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이해득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창조 경제’를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가 경제부총리를 꿰찬 기획재정부와 함께 ‘투톱 부처’로 떠올랐다.

막판 대반전을 노린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섰다. 지식경제부는 우정사업본부와 신성장 동력 등이 빠져나갔지만 부처 숙원이었던 통상 분야를 받아 ‘수지타산’이 나쁘지 않다는 계산이다. 해양수산부는 부활했지만 조선·플랜트 등 산업 부문과 해양 운송·교통 정책 등이 빠져 기대만큼의 ‘강한 부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의 외청에서 승격한 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안전정책을 총괄하게 됐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미래부의 역할과 기능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담된 과거 과학기술 기능 이관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지경부의 신성장 동력발굴 기획,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기획 전략기획단 기능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대한민국호’의 차세대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힘을 실어준 것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모든 기능과 업무를 떠안으면서 ‘슈퍼 공룡’ 부처로 떠올랐다. 유민봉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간사는 “기초 과학기술과 ICT 기술을 분리할 때보다 한 부처에서 함께 하는 게 융합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거대 부처인 미래부가 탄생되면서 상당수의 부처는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외교통상부는 마지막 보루였던 통상교섭권이 빠지면서 크게 위축됐다. ‘득’은 없고 당장 안보 외교와 한 축을 이루는 경제외교 기능은 약화되는 ‘실’만 얻게 됐다. 외교부로서는 원래부터 갖고 있던 조약 체결권만 존치됐을 뿐 통상 정책과 협상 역할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

농식품부도 수산과 식품안전 분야가 빠졌지만 그나마 식품 업무를 지켰다는 점에서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는 평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지원과 기초연구 지원 기능을 확보해 손실을 최소화했다. 당초 미래부 이관이 유력했지만, 우정사업본부 이관 등으로 인해 미래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진 데 대한 경계론이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실상 과거 교육인적자원부 시절로 회귀하면서 체면은 세웠다. 지경부도 선방했다는 평가다. 우정사업본부를 내주었지만 통상 업무를 되찾았기 때문이다. 직원 4만 4000여명의 거대 조직인 우정사업본부의 이관으로 외형적으론 축소됐지만 실익을 챙겼다는 분석이다. 방통위도 위상은 하락했지만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흩어져 있던 ICT 관련 업무와 기능들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됐다”며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전체를 아우르는 그림이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부처종합 김경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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