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발표 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1일 추가로 발표한 ‘전문·실무위원 35명’의 인선은 전문가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전체 인수위 구성을 시작할 때부터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표 시점만 달랐을 뿐 이들의 ‘인수위행’(行)은 이미 예정된 행보였던 셈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15일 “외부 전문가 출신의 전문위원들을 미리 뽑아 놨다”면서 “발표가 늦었던 이유는 신원 조회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파견 전문위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미 신원 조회가 이뤄져 바로 발표가 가능했지만 외부 파견 전문가들은 하나하나 (스크린을 해서)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수위의 인선 배경 설명은 이와 달랐다.

인수위는 지난 11일 오후 늦게 브리핑에서 갑작스럽게 외부 전문가 35명 중 33명을 전문위원으로, 2명은 실무인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인수위원 26명)과 8일(파견 공무원 53명)에 이은 추가 인선이었다. “이들을 미리 뽑았고 신원 조회 때문에 인선 발표가 늦어졌다”는 설명은 없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새로 임명된 전문위원들은 각 분야에서 능력에 대한 검증이 끝난 인사”라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전문가 부족을 해결할 상황이었다는 점을 은연중에 내비쳤던 것이다. 특히 윤 대변인은 “이들 외부 전문가들은 자문위원이 아니라 전문·실무위원으로 둘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해 자문위원단을 두지 않기로 한 인수위의 약속이 어긋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문제는 이를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인수위원에 포함되지 못한 캠프 관계자들을 챙겨 주기 위한 보은 인사, 혹은 논공행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35명 인선 가운데 박 당선인의 대선 캠프 출신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몸담았던 인사는 14명이었고,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도 14명이나 포함됐다. 게다가 이 같은 ‘2중 인선 방식’은 인수위 조직을 대폭 줄였다는 ‘착시 효과’도 가져왔다. 5년 전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인원은 183명이었고, 현 인수위는 점차 늘어나서 155명(1명 사퇴)으로 집계됐다. 전문위원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서는 35명에 불과했지만 현 인수위는 6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전문위원은 보통 정부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국장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에게 줬던 직함이지만 인수위는 이들 외부 전문가에게도 전문위원이라는 이름을 달아 줬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