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정부기관 선도론’ 고려하면 가능성 클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일부 정부부처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한 가운데 이들 부처가 새 행정도시인 세종시로 들어설 지 관심이 쏠린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난 9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자리잡은 인수위원회를 방문, 일부 인수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정부부처 업무보고 준비에 들어간 인수위를 광역단체장이 방문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이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해수부의 부산 유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인수위원은 다른 부처와의 협력 등을 고려할 때 해수부는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견 때문에 인수위 단계에서 해수부의 세종시 유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수부를 둘로 나눠 1청사는 세종시에, 2청사는 부산에 둘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나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경남지사도 지난 8일 허 시장을 만난 뒤 해수부 부산 유치 입장과 관련 “중앙부처가 지방에 와서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신중하게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이 확실시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부처나 위원회 중 하나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은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도 세종시 입주 여부가 관심사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설이 결정되면 그 부서나 위원회를 서울에 둘지 아니면 세종시에 둘지도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결정된 이후 다뤄질 문제라는 뜻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능을 상당 부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과부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만큼 미래창조과학부도 서울에 위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도 비슷한 경우다. 현 정부 초기 정부통신부가 해체되면서 IT(정보기술) 정책기능이 분산된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3개기관 중 방통위, 행안부는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국토균형발전 의지를 감안하면 신설 부처가 세종시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박 당선인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 당시 “서울에 인구의 33% 집중되면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함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기관이 앞장서 이전하게 되면 다른 기관이나 기업도 따라오게 된다”는 인식 아래 세종시로의 정부부처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