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수혜자들’ 당선인에게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실천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중증질환자,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비정규직, 전세입주자 등 박 당선자의 복지 및 노동분야 공약이행을 기다리는 유권자들의 속내를 들어봤다.

사건팀 종합 zone4@seoul.co.kr

“보험급여 100% 지급·비급여 보장 확대돼야”

신현민(58·난치병 환자)

15년째 희귀난치병과 싸우고 있는 신현민(58)씨에게 박 당선인은 희망이다. 연 매출 30억~40억원을 올리는 중소기업체 사장님이던 신씨는 1997년 발병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가정은 곤두박질쳤다. 병을 앓는 동안 중학생이던 딸은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는 서른 살 직장인이 됐고, 가정주부였던 아내는 하루 몇 만원을 받는 식당일에 팔을 걷어붙였다. 군 제대 후 복학을 앞둔 아들은 등록금을 번다. 다발성 경화증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138개 희귀난치병 질환에 포함돼 환자부담은 10%로 낮은 편이다. 매달 20만원이 든다. 하지만 질환의 진행을 검사, 판독하기 위해 필수적인 혈액·소변검사, MRI촬영 등은 보험급여에서 제외돼 있어 환자 부담이 여전하다. 신씨는 “미용목적이 아니라 치료의 일환인 필수적인 항목들이 보험지원에서 빠져있다.”면서 “박 당선인은 약속대로 보험급여를 100%까지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비급여부분까지도 보장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이뤄졌으면”

박민혁(20·대학생)

대학교 1학년 박민혁(20)씨는 대학교 합격을 통보받은 뒤부터 등록금벌이에 뛰어들었다. 반나절 동안 비좁은 편의점 카운터를 지켰다. 시급은 고작 4600원. 온종일 편의점을 지키고 하루 4만원을 손에 쥐었다. 등록금은커녕 대출이자 내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다. 장학금을 놓칠까 봐 카운터에서 책과 씨름하며 전전긍긍했다. 박씨는 “이미 누나 세 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킨 부모님께 다시 손 벌리는 건 쉽지 않더라.”고 말했다. 내년 군입대 예정인 박씨는 “대출받은 학자금이 있는데 박 당선인 공약 중에 ‘군 복무 기간 중 대출이자 면제’ 공약이 가장 기대된다.”고 말했다. 물론 걱정도 있다. 그는 “국가 장학금을 소득분위별로 확충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것 같은데 지급기준이 불명확하다.”면서 “주변 친구들을 보면 가난해도 장학금을 못받는 친구가 있는 반면 장학금을 받아 옷과 신발을 사는 애들도 있으니 정확한 기준으로 나눴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폐지는 우리가족 희망”

한성권(42·인천공항 공사 비정규직)

인천공항 공사에서 전기시설 등을 관리하는 한성권(42)씨는 인천공항공사 소속이 아닌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다. 한씨가 속한 업체는 공항공사와 3년마다 용역 재계약을 맺는다. 계약에 실패하면 한씨는 언제든 해직될 수 있다. 아내와 13살, 15살짜리 두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에게는 끔찍한 시나리오. 중소기업 비정규직보다는 처우가 나은 편이라고 위안하지만, 연·월차 등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정규직보다 혜택이 덜하다. 한씨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인천공항에만 3000명 있다. 대부분 용역직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일한다. 박 당선인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2015년까지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비정규직 꼬리표 때문에 늘 가슴 졸여야 했던 한씨 같은 근로자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한씨는 “비정규직 문제가 대표적인 노동 현안인 만큼 박 당선인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주길 빈다.”고 말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기대… 주거불안 없어야”

이선우(31·전세입주자)

직장인 이선우(31)씨는 3년 전 결혼하면서 서울 성북구 정릉에 1억 3000만원짜리 전세아파트에 입주했다. 1억원을 대출받아 다달이 50만원씩 대출이자 갚는 것도 빠듯했는데, 지난해 8월 아기가 태어나면서 맞벌이 이씨 부부 대신 양육을 맡은 부모님께 매달 130만원을 드리게 돼 부담이 더 커졌다. 설상가상, 아파트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전세가격을 5000만원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고민하던 이씨는 경기도 의정부의 1억 5000만원짜리 전세로 이사했다.

이씨는 박 당선인이 주거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눈여겨보고 있다. 이 공약은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들 대신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제도다. 이씨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불안 없이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눈덩이 빚에 허덕… 채무액 50% 감면 학수고대”

최○○(52·신용불량자)

서울에서 심리상담소를 운영하는 최모(52·여)씨는 상담사자격증과 학위를 따느라 1억원이 넘는 빚을 졌다. 학자금 대출 3000만원과 마이너스 통장 6000만원. 호기롭게 심리상담소를 열었지만, 올해 초부터 급격히 상담 요청고객이 떨어졌다. 눈 깜짝할 사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넘어 카드론에까지 손을 벌리는 전형적인 빚쟁이의 길을 밟았다.

최씨의 텅빈 마음에 박 당선인의 공약이 파고들었다. 박 당선인은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한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최씨는 “일반 채무자의 채무액 50%를 감면해주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인당 전환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1000만원인 점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인연금 2배 인상·일자리 많이 늘어났으면”

윤정금(71·독거노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대주택에서 5년째 혼자 살아온 윤정금(71·여)씨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한다. 과일장사부터 시작해서 청소일을 하면서 억척스럽게 살아왔는데 허리 디스크 때문에 7년 전 동사무소 미화일을 그만뒀다. “노인연금을 2배 가까이 올려준다는 공약을 보고 박 당선인을 찍었다.”는 윤씨는 “돈이 늘면 노인 혼자 사는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공약을 꼭 지켜주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돈을 쥐여주는 것 말고도 노인 일자리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윤씨는 “당선인이 노인 일자리에 신경을 써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당연히 계속 일하고 싶다.”면서 “물론 노인들에 앞서 젊은 사람들이 마음 편히 먹고살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