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지방선거도…왜냐고요?

4월 11일 지방선거도…왜냐고요?

입력 2012-04-03 00:00
수정 2012-04-03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에선 배꼽인사 뒤로는 배신행보

오는 11일 19대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후보들만의 선거’로 전락하고 있다.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총선에 주력하면서 유권자들이 후보가 누군지도 모른 채 투표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되고 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대 총선 당일 전국에서 61개의 지방선거 재·보선이 함께 치러진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한 곳도 없고 기초단체장 5곳, 광역의원 37곳, 기초의원 19곳이다. 단독으로 재·보선을 할 때보다 선거관리비용이 30% 정도 적게 들지만 그래도 지자체들이 총 21억원이란 적지 않은 돈을 부담해야 한다.

지역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지만 총선에 묻혀 찬밥 신세다. 후보자가 명함을 건네면 “지방선거도 하느냐.”는 질문이 돌아오기 일쑤다.

충북 청주 다선거구 기초의원 보선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엄경출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보선이 뭔지, 왜 보선을 하게 됐는지, 투표는 언제 하는지까지 설명을 하고 있다.”면서 “저를 총선 후보로 착각하는 유권자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애를 먹고 있다. 엄 후보는 차별화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선거운동을 한다. 엄 후보와 경쟁 중인 새누리당 최진현 후보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어깨띠를 두른 여성 선거운동원 6명에게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주고 선거운동 대신 동네 곳곳의 청소를 시키고 있다. 조용한 선거운동을 통해 자신을 부각시킨다는 역발상을 한 것이다. 울산 제3선거구 광역의원 보선에 나선 강대길 새누리당 후보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같은 당 총선 후보와 모자, 점퍼 등 선거운동원들의 복장을 통일시킨 뒤 같은 장소에서 공동유세전을 하고 있다.

재·보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유권자들이 재·보선을 외면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이번에 5곳은 당선자가 임기 도중 사망해 어쩔 수 없이 재·보선이 치러진다. 하지만 나머지는 정치적 욕심을 위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나거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돼 재·보선을 치른다.

기초단체장 보선을 치르는 인천 강화, 전남 순천·강진·무안, 경북 문경 등 5개 지역은 모두가 현직 시장·군수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면서 2년도 안 돼 다시 선거를 한다.

서삼석 무안군수는 총선후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출마도 하지 못한다. 자신의 오판으로 무안군이 보선비용 2억 8000만원을 쓰게 만든 꼴이다. 문경시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총선과 시장 보선 출마를 위해 동시에 사퇴하면서 행정공백이 초래돼 국군체육부대 문경 이전과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청주 남인우기자·전국종합

niw7263@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4-0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