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국회 처리 여부 촉각

野특위 “지원 특별법 먼저 처리”
與 “예산안 우선… 일정 더 고민”전 세계가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때문에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반도체특별법이 조만간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가 지도부에 분리 처리를 요청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다만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정국 등이 변수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단 지원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고 근로시간을 따로 논의하자는 반도체·AI특위의 요청을 지도부가 보고받았다”며 “당내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반도체·AI특위는 전날 반도체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는 특별법은 ‘반도체 보통법’이라며 반대해 온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미 압도적 의석수의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려 뒀고, 강행 시 마땅한 저지 방안이 없는 만큼 국민의힘이 ‘선(先) 지원 특별법 처리·후(後) 근로시간 예외 적용 입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삼성전자 출신의 특위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52시간제 예외는 추후 특위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유연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전날 특위 회의 후에도 “현행은 최대 주 64시간 근로인데 개발 업무를 주 단위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미국의 엔비디아나 중국 딥시크 이런 곳들은 몇 달이고 휴일에도 개발해 성과가 나오면 쉰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특별법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중이다. 법사위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맡고 있어 언제든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정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올해에도 기본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법률이 꽤 많은 만큼 로드맵을 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우선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집중하면서 이후 처리해야 할 법안 리스트를 추릴 방침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