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 내야 할 상황”
24일 오세훈 시장과 강북 지역서 간담회

국민의힘은 22일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586 정권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실험이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노무현·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이 폭등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정부·여당을 공격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 지역 재건축 현장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처음으로 주재하며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 만능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에는 보유세를 대폭 인상해 세금 폭탄을 투하할 것이 뻔하다”며 “안 그래도 민생은 어려운데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죽이는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민과 청년의 삶에 대못을 박는 정책인데,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까지 가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갭투자 논란에 대해 “(13년간) 실거주했으니 갭투자와도 거리는 멀다”는 입장이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였는데 청년, 신혼부부가 무슨 수로 내 집을 마련하나. 결국 이들은 그냥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짚었다.이어 “민주당은 실패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더 이상 포장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실수요자와 민간 중심의 공급 대책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서울시당 소속 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10·15 주거 재앙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규탄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지도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생태계 교란 정부”라며 “지금 시점에서라도 이 정책을 물리고 정상으로 되돌리기를 바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 사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10·15 대책을 두고 “부동산 계엄”이라고 공격했다. 김 의원은 “대선 전 대선후보로서 문 전 대통령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내놓은 정책은 하등 다르지 않다”며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은 그냥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15 대책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만큼 국민의힘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급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당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센터 코너를 개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