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 ‘징계양정 과다’ 판정에
원직복직 명령 통지 후 징계 조사 개시
인사위 두 차례 열렸으나 ‘파면’ 결론
복직 못하고 한 달만에 재해고된 사연
김주영 의원 “피해자 원복 조치 취해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원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을 준비하는 중 재차 파면되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는 지난해 9월 3가지 징계 사유(성희롱 2차 가해, 자산관리 소홀, 업무상 배임 등)를 들어 A과장을 해고했다.

A과장은 이에 불복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이후 지난 4월 지노위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 판정을 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지난 6월 27일 A과장에 대해 원직복직 명령을 통지했다. A과장의 복직 예정일은 7월 14일이었지만 그 전부터 징계 조사 절차가 개시됐고 복직 사흘 전인 7월 11일 직위해제, 자택 대기발령 조치가 취해졌다. 징계 사유로는 1차 해고 사유 3건에 더해 ‘근무시간 중 외부 사이트 접속’ 등 근무태만 항목이 추가됐다.

A과장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는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내부 인사위원의 요청 등으로 재차 인사위가 열렸으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병균 이사장이 징계 수위를 낮출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A과장은 복직하지 못하고 지난 8월 4일 해고됐다.

이 과정에서 조사를 맡은 본부장과 팀장이 인사위 간사로 참여해 간사 1명만 둔다는 인사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조사-심의 분리’ 원칙도 어겼다는 게 김 의원실 측 설명이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인사권을 빌미로 직원들을 통제하고 부당해고 반복하는 구시대적 행보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잡월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 통감하고 부당해고 피해자의 원복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