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 상승을 막는 선제적 조치로 “적절했다”라고 평가했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이 “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벌써 경기도 외곽 미규제 지역 매매 문의가 급증했다. 전형적인 풍선효과”라며 “신혼부부 청년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은 집 살 수단이 없어졌다. 과연 이번 대책이 청년 신혼부부에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금 주택시장 과열과 가격 인상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고 또 적시에, 선제적인 조치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플로우(흐름)가 있고,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 과거부터 쭉 해 왔던 것의 누적이다. 이번 ‘10·15대책’은 지난번 공급 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을 갖고 있다. 가수요 유입이나 유동성 과도 유입을 차단해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갭투자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조치 없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오히려 우리 청년이나 서민들의 내 집 장만 기회는 더욱더 멀어질 것이다. 대책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공급대책과 함께 균형 잡히도록 ‘진통제’ 역할을 할 것이다. 유동성 투입, 갭 투자, 집값 상승에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2022년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 균형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는 김도읍(부산강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발언했을 당시와 지금은)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며 “지금 상황은 ‘찔끔찔끔’이 아니라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가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어도 그런 조치를 했을 것이다. 이걸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고 하시는 건 맞지 않는다”라 반박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줄이는 방향의 ‘세제카드’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경기도의 세수 50%가 취득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 쓰면 안 되는 정책은 없다고 생각한다.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을 누가 반대하겠나. 다만 타이밍과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