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855억·이자 253억 총 1108억 규모
박정하 “관광 재개 전제 상환계획 현실성 없어”

한국관광공사가 24년 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으로 900억원을 빌렸지만, 이를 여전히 상환하지 못하고 1년마다 상환유예만 반복해 온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북한의 강경한 대남 정책으로 금강산 관광 시설까지 파괴됐지만 관광공사는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후 수익 발생 시점부터 상환을 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올해 1월부터 2028년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원금 855억원과 이자 253억원 등 1108억 5000여만원을 갚기로 했으나 상환 유예를 요청했다. 당초 예정된 상환일이었던 지난 7월 1일에도 상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관광공사는 2001년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받은 뒤 원금 중 단 45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첫 대출 당시 이자율은 4%였지만, 상환 조건을 두 차례 변경해 현재 이자율은 1.5%다. 그간 누적된 이자만 253억원으로 기존 대출금의 30%에 달한다. 현재도 하루에 약 350만원가량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

관광공사는 통일부에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하며 향후 남북협력사업(금강산 관광) 재개 후 수익발생 시점부터 상환을 개시하겠다고 한 상황이지만, 북한 금강산관광지구가 철거가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재개발 동향이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관광사업을 재개하려 해도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의 투자 혹은 국비 투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소유 시설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관광 재개를 전제로 한 상환계획은 현실성이 거의 없다“면서 “당시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느라 한국관광공사의 빚만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