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중단’은 핵·미사일 모든 프로그램 스톱시키는 것”
“비핵화 원칙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선언서도 강조”
관세 협상 타결, 다음달 말 APEC 정상회의 전까지
“타결점 찾을 것으로 생각” 낙관적 전망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자주국방이라 해도 미국의 핵억지력 부분과 동맹국의 핵우산을 기대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과 미국 간 대화 재개 관련 구체적 논의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에 대해 “우선순위나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논의 관련 다음달 말 경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전까지 타결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함께 미국 뉴욕 순방에 동행한 위 실장은 이날 뉴욕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다”며 “그 비대칭 분야에서 억지력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필요하고 미국 확장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출국 전날인 21일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말해 일각에서 한미동맹을 경시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위 실장의 이날 발언은 한미동맹 경시 논란에 선을 긋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위 실장은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하나하나가 바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교류도 긴 과정이고 관계 정상화도 오래 걸린다”면서도 “3개 과정이 서로 추동력 있게 조율하며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비핵화 원칙들은 과거 남북 간 합의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선언에서도 강조된 원칙”이라며 앞서 공감대를 샀던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날 “상대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한 연설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두 국가를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진 않다”고 했다. 또 핵 동결이 아닌 중단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는 “정부가 쓰는 용어는 중단”이라며 “핵과 미사일 모든 프로그램을 스톱(멈춤)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다.

또 “북한이 남쪽과 대화에 아주 부정적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도 “지금의 남북 관계가 극도의 긴장 상태여서 긴장 완화와 신뢰로 바꾸겠다는 것이고 그 과정은 교류를 통해 시작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고 최근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하면 북미 간에 이렇다 할 논의가 있는 것 같진 않다”고 했다.

위 실장은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3500억 달러(488조원) 규모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한 미국의 압박과 관련해 “관세(25%)가 지금 부과되고 있어 가급적 빨리 타결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타결 시점에 대해 “APEC 정상회의를 시야에 두고 있지만 사실 정상회담 계기에 맞춰서 하라는 법은 없다. 타결이 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그는 “입장 차가 크고 견해를 조정하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무리하거나 억지성 입장은 아니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 상·하원 의원단 면담과 이날 미국 내 외교·안보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찬에서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고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위 실장이 말했다. 또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 비자 문제에 대해 “미국 의회와 조야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비자 제도 개선 관련해 초당적으로 (법 개정을) 이끌어내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