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선언 7주년… “정부 내 협의 진행 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적어도 올해 안에는 9·19 군사합의가 선제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 특별토론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한 것으로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도발이 계속되자 윤석열 정부는 9·19 합의의 효력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는 9·19 합의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공개된 장면에서만 13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름이 호명됐고 오찬과 비공개 회담까지 포함하면 20번 넘게 호명됐다”면서 “그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도 ‘킨한’(keen·간절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한 것과 관련 “첫 번쨰는 23일 유엔총회에서 대북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이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의 15·14층을 완전히 걷어냈고, 13층을 포클레인으로 걷어내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특별토론에는 정 장관 외에 정세현·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았다.

서 전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과거 세 번보다 더 어렵다”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미 회담을 먼저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중국·러시아와 대화를 하고 소통·협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내년도 한미 연합연습을 취소하느냐, 소규모로 하느냐, 윤석열 정부만큼 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걸리는 시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