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초기 감정적 분풀이식 힘자랑 조직개편”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재명 모시기 법안에만 관심이 있을 뿐 국가운영이나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도 법안 처리를 규탄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목잡기나 시간끌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내용에 있어서 행안위 소관으로만 된 게 아니고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 걸쳐있는 법이다. 저희들이 연석회의 제안했는데도 단칼에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검찰 해체에 관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면 공소청장이 되는데, 법률에 의해 헌법이 개정된다면 검찰총장 자체가 공소청장으로 개명되는 이상한 오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비꼬았다.

이성권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김도읍 의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그 안엔 해수부 기관 강화를 위한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체회의에 상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5개 법안과 병합심사를 하지 않고 아예 제외시켰다”고 했다.

박수민 의원은 “정권 초기의 흥분상태, 감정적 분풀이식 힘자랑 조직개편”이라며 금융감독위원회 신설과 재정경제부 비대화 등의 문제를 짚었다. 박 의원은 “금감위, 금감원, 소보원, 금융정책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에 상당히 부담이 생긴다”며 “감독기관이 네 개로 늘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코스피 5000시대를 하겠단 것인가 말겠단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기획재정부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는데, 재정경제부가 비대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정경제부 비대화와 기획예산처 약화, 예산 기능을 약화해서 정치권 입맛대로 다루겠다는 것인데 토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의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삼고 속전속결,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22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참석하되 정부조직법 통과가 표결에 부쳐진다면 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