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적발로 추징된 업체 1313개 사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못한 사례 ‘최다’
정태호 “보호무역주의 확산…주의 요구”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품을 자유무역협정(FTA) 대상 품목인 것처럼 속였다가 적발·추징된 금액이 최근 5년간 1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FTA 체결 국가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악용하는 수입업체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FTA 불법 특혜로 추징된 금액은 1538억 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체 수는 1313개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352억 6700만원(380건)에 달했던 추징금 규모는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 245억 900만원(150건)으로 소폭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291억 9200만원(186건)으로 300억원 규모까지 확대됐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FTA 대상 품목으로 속여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 보관을 위반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59개국과 22건의 협정을 맺고 있다. 또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12건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향후 FTA 체결 국가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적인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상대적으로 장벽이 낮은 한국을 원산지 세탁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 의원은 “FTA의 확대로 특혜 관세 적용 대상 수출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원산지 세탁 등 부당 특혜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고 이는 대외 무역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원산지 검증과 관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