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중앙지법에 설치해야” 강공

사법개혁 반대 밝히자 고강도 압박
정청래도 “사법부 자업자득” 직격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반대 뜻을 밝히자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이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조 대법원장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 글에서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이를 설치하는 안을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자 보조를 맞추며 강공에 나선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법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설치)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나”라며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사법권 침해·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데 대해선 “우리가 이 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내란특판 설치에 대해선 사건 배당의 강제성, 법관 구성의 외부 관여 문제 등으로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도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판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발언하며 내부 논란은 정리가 된 모양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를 방문한 뒤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서 내란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돼 있다”며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 구성을 통해 재판을 재개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달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