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인정해야” 목소리 반영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비혼 출산·동거 등 비혼가족 관련해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관계 부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출생 통계에서 혼외 출생아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데 따른 지시로 풀이된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안 부대변인은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약 1만 4000명, 전체 출생아 중 비중은 5.8%로 전년 대비 1.8% 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 3800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2022년 3.9%, 2023년 4.7%에 이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어 강 비서실장은 “정부가 사회 보험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왔다”면서도 “비혼 가정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회의에서 ‘생활동반자법’ 등 법제화 논의가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안 부대변인은 “구체적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 부대변인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 사례를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실장은 이날 한류가 문화 산업 성장의 원동력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류 4.0의 흐름을 잘 살려 문화 교류 확대가 산업 성장을 포함한 구체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이날 강 실장은 회의에서 ‘9·7 부동산 대책’과 연계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주택공급 대책과 도로·철도 등 교통망 대책을 연계해 직장, 학교, 필수 편의시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집을 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이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