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 “신속 설치 결의”
다음달 4일 전체회의 ‘내란특별법’ 상정·논의
“특별법원 아닌 법원 내 재판부 설치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8일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하게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분임 토론을 진행한 뒤 브리핑을 열고 “모든 국민이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불구속했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내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진지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그렇기에 신속하게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특별법원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오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 서울중앙지법 내에 부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상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웠다”고 비판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언급했다.

특위는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며 “사법부는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 전 총리 영장 기각에 ‘당연한 일’이라고 반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무리한 특검,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검법 개정안,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발부한다면 스스로 사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란 특검은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