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해야 할 일은 합시다’ 해서 결론”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야
“계엄·탄핵 틈타 임명된 공공기관장 심각”
“검찰개혁 짧은 시간에 다 완성하기 어려워”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정치인 특별사면으로 크게 피해 본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에 대한 광복절 사면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사 단행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과 친분 있고 측근이 정권 교체됐다고 해서 바로 사면하는 건 제외하겠다는 것부터 정했다”며 “각 당이 요구한 건 사회 통합 차원에서 먼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법 관련자도 제외하는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한 기준을 좁혔다”며 “그러다 보니 (이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일 먼저 제외됐다”고 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 임기 중에 조 전 대표 사면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먼저 했다”며 “취임 초기에 하는 게 어차피 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사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민생 사면의 빛이 바래고 지지율도 4~5% 포인트 빠질 것이다, 그것을 감수하겠느냐고 했고 (이 대통령은) 그때부터 고민에 들어가며 휴가를 가셨다”고 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이 휴가 중에 연락이 오셔서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합시다’ 해서 결론이 났다”며 “이번 정치인 특사로 크게 피해 본 분은 이 대통령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익을 위해 한 것은 아니고 피할 수 없으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최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지도부가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데 대해 찬성하며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에도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 주장을 가장 먼저 제기했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혼란을 틈타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안 가결 후에도 53명의 기관장이 임명됐고 이 가운데서도 22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 일치) 관련한 법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매번 반복되는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가 대화하며 지혜를 모아달라”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우 수석은 또 검찰개혁 시기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 법제화를 해내겠다고 말했고 대통령은 추석 전에 얼개를 만들고 추석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시간을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검찰개혁)에 관해 바꿔야 할 법과 제도가 적게는 수십건 크게는 100여건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며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 완성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자살 종합 대책을 보고받고 ‘범정부 자살 대책 추진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우울증 등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즉각적으로 위기 예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