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귀연, 재판정서 입장표명 부적절” 국힘 “저질 정치쇼, 결정적 증거 없어”

민주 “지귀연, 재판정서 입장표명 부적절” 국힘 “저질 정치쇼, 결정적 증거 없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5-20 12:46
수정 2025-05-20 13: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2025.5.19 안주영 전문기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2025.5.19 안주영 전문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신성한 법대에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발언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자료 공개를 검토하나’라는 물음에 “그렇지는 않다. 법원에서 관련된 현장 조사나 사실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저희에게 사진 등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협조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그런데 자료 제출 요청이 공식적으로 왔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된 상황”이라며 “(지 부장판사가) 신상 관련된 얘기라면 입장문을 내거나 출근길에 자연스럽게 언론인 접촉하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재판정 위에 앉아 입장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커지자 지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4차 공판을 시작하면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를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 부장판사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민주당은 같은날 오후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기표 의원이 앞서 공개한 룸살롱 사진과 비슷한 인테리어의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일행 2명과 어깨동무를 하며 친밀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들의 뒷모습이 나오는 매장 내부가 포착됐다.

현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 의혹의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 등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미지 확대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특혜, 불법 접대 등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5.5.16 뉴시스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특혜, 불법 접대 등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5.5.16 뉴시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술접대 의혹 제기에 대해 “저질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에게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엿새가 지났지만, 결정적 증거는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사진 몇 장을 내밀고 해명은 ‘사법부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지금의 ‘묻지마 폭로’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저질 의혹 정치공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민도 익숙한 한동훈 전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태탕 의혹’과 다르지 않은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thumbnail -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그는 “대선 국면에서 재판부를 흔들어 정치적 이득을 챙기고 ‘룸살롱 판사’라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키워드로 국민의 관심을 돌려 사법부에 누명을 씌우고 재판에 개입하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