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헌재 결정도 법과 원칙 따라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데 대해 “법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되어야 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국민 누구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