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와 정치인 사이… 최상목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

관료와 정치인 사이… 최상목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

조중헌 기자
입력 2025-02-05 23:51
수정 2025-02-0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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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崔 결단마다 불만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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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벤처 및 스타트업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벤처 및 스타트업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대대행 체제’가 한 달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잇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추가경정예산(추경) 발언 등 중요 순간마다 나온 최 대행의 결단이 여야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다.

우선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추가 재정 투입과 관련해 국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는 발언을 한 뒤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기조에 발맞춘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권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부총리로 체급을 키운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는 서운함이 감지된다. 특히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임명하며 탄핵심판을 가속화한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또 정권보다 ‘모피아’(기재부+마피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최 대행이 관료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과, 최 대행에게 ‘정치적 속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혼재해 있다. 당 관계자는 “전통적인 엘리트 관료 코스만 밟은 인물”이라며 “지시한 대로만 해 왔던 만큼 지금도 기계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더 우호적일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최 대행이 내란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박수빈 서울시의원, 시민이 뽑은 ‘책임의정 우수의원’ 수상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서울와치(WATCH)’와 ‘2025 시민의정감시단’이 주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시민 중심 책임의정상’을 수상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는 평가기구다. ▲책임 의정(알 권리 충족) ▲시민 중심 의정(위법·부당행위 적발) ▲생활 의정(주민요구 수렴) 실천 여부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한다. 박 의원은 제11대 시의회 임기 중 총 3회(2022․2024․2025년) 우수등급을 받았다. 형식적 질의가 아닌 철저한 자료 분석에 기반한 구조적 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 감사 후 사후 점검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책임의정’을 실천했다는 평가다. 또한 박 의원은 소속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 중 종합 1위를 달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전체 111명의 시의원 중 단 4명에게만 주어지는 ‘시민 중심 책임의정을 위해 노력한 시의원’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선배 의원님들 덕분에 책임 있는 의정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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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이 여야 사이 줄타기 행보를 하며 존재감을 드러내자 여야 양쪽에선 최 대행이 대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의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일부는 임명해 주고 내란특검법은 국회로 책임을 돌리며 줄타기를 하는 걸 보면 보수 진영 후보를 노리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2025-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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