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립 지키며 경제 안정에 방점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습까지 총괄

“트럼프에 ‘동맹 관계’ 부각 안 통해”
‘한국 없으면 美 곤란’ 협상전략 필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가 출범 10일을 맞았다. 정치적 중립 기어를 넣고 경제적 불확실성 제거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외교·안보 수장까지 1인 4역이다. 오는 20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최 대행 체제 안착 여부를 판단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5일 “최 대행은 자신의 메시지와 결정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진입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더욱 휘청거리는 상황을 극복하려면 ‘관리형 대행’에 그칠 게 아니라 ‘적극적 대행’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최 대행은 한덕수 전 대행이 임명을 거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당 추천 1명(조한창)과 야당 추천 1명(정계선)을 임명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를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대행은 공무원의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7조를 신조로 여긴다”면서 “관료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봤다.

최 대행의 결정은 여야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불확실성이 일부 걷히면서 경제 영역에선 긍정적 반응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2399.49로 마감한 코스피는 지난 3일 2441.92로 2거래일 만에 1.8% 반등했다. 지난달 30일 주간 종가 기준 1472.50원을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도 지난 3일 1468.40원으로 소폭 내렸다.

최상목호의 순항 여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정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렸다. 트럼프 정부가 리더십 공백 상태라는 점을 들어 한국에 대한 거센 통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부각하는 건 트럼프에게 통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다는 ‘당근책’뿐만 아니라, 한국이 없으면 미국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채찍’도 함께 꺼내 드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