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 예산 사실상 모두 보류
대통령실·경찰 특활비 등 공방 계속
예비비 “불확실성”vs“IMF 때보다 많아”
‘밀실 협의체’ 소소위서 여야 간사 협의

여야 쟁점 예산인 대통령비서실·경호처·경찰 특수활동비 예산이 결국 ‘밀실 협의’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대거 보류되면서다.

국회 예결특위는 2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전날까지 17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 1차 감액 심사를 진행한 예결특위는 밤 늦게까지 여야 쟁점 예산안을 두고 씨름했지만 무더기 보류를 막진 못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전액 삭감된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원과 관련해 “매년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침을 준수하고 연초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다”며 “4년 동안 지적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 부처에서 요구한 원안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특정업무경비 11억 4000만원에 대해선 “조사부서인 민정수석실이 신설된 데 따른 증액안”이라고 설명했지만 보류 처리됐다.

정부 예비비에 대해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예비비 지출 소요가 가장 컸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도 1조 5000억원을 넘지 않았다”며 “경험치로 보면 1조 5000억원이 상한선이고, 실질적인 미래 불확실성을 감안해도 2조원 정도가 상한선”이라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 등 우리 경제가 2025년 큰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고 재난, 여름철 기후변화 등의 문제도 매년 해가 갈수록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우리의 과거 경험과는 (다른)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경찰청 심사에선 경찰청장이 특활비 29억원에 대해 “부처 중 특활비가 가장 많이 삭감돼 (전년도의) 27% 수준에 불과하고 증빙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마약,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해 특활비를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보류됐다. 방송조명차와 안전펜스 관련 예산 26억 5000만원도 민주당이 전액 감액을 요구하면서 보류됐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될 증액심사 역시 야당이 2조원을 신규 증액하려고 벼르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쟁점 예산이 산적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정소위에서 보류된 예산은 이후 박정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허영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소소위는 회의록조차 없이 비공개로 운영돼 ‘밀실 협의’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