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비판은 민주주의 정당한 의견 표현”
“사법부 전체 싸잡아 비난 바람직하지 않아”
비공개 최고위서 “거친 언행 하지 않도록 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사법부 존중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민주주의다.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거친 언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성회 당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대표는 “상대가 거친 언행을 보이더라도 우리도 함께 거친 언행을 하면 국민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 달라. 당도 커지고 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졌으니 한마디 한마디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안팎의 사법부 비난 여론을 자제시키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특히 판결에 대한 법리적 비판과 사법부에 대한 감정적 비난은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그간 당 안팎에서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이 이어져왔던만큼 이 대표의 당내 주의가 효과를 거둘 지는 의문이다.

이 대표도 과거 대통령 선거에 두 차례 출마해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조봉암 전 국회부의장이 ‘진보당 사건’으로 알려진 간첩 협의로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고 1959년 처형됐던 사건과 1964년 당시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 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인혁당 사건’ 판결을 사법부의 흑역사로 지적했다.

특히 1980년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를 체포해 발표한 ‘내란음모 사건’도 거론했다.



다만 이 대표는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된 이후, 소위 민주화 이후에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재심 판결들이 있었다”며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또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수십 년 법조인으로 종사해 왔지만, 그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그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며 “법관은 독립돼 있다. 그래서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검찰이 네 건의 사건으로 기소했던 당시를 거론하며 “무려 2년 동안 제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다”고 했다.

또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 자체에서도 그 전열이 무너져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구속해도 좋다고 하는 국회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역시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서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