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2조원 추가
국민의힘, 야당에 반발하며 퇴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 4000만원 감액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 기본 경비 예산은 1억 700만원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특활비 삭감을 예고했던 민주당은 경찰이 특활비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국회가 사용 내역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삭감했다고 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화폐(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2조원을 추가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공언해왔다.

이 의원은 “많은 정부 보고서와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지역화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마저 정치도구화해서는 안 된다”며 “일방적인 예산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행안위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146억원 증액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예산은 5억 6000만원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