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중형 선고에 맹공

당 쪼개기 등 꼼수 막을 법안 준비
‘사법방해죄’ ‘재판지연방지TF’ 추진
한동훈 “판사 겁박, 양형 가중 사유
반사이익 기대지 않고 민생 챙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대야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때까지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선거비 보전금 반환을 압박하는 입법으로 야당 분열도 노린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고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지난 15일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 대표는 민주당의 ‘판사 겁박 시위’가 계속되면 25일 재판에서는 법정구속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 16일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서 추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위증교사 사건 수사가 가능했다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강승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이재명 즉각 사퇴 촉구위원회’와 ‘관련자 의문사 진상규명위’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일부 의원들이 이에 공감을 표했다. 박수영 의원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등 8명의 이름을 열거하고는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의 재판 지연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에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가칭)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명 저격법’ 발의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판사를 협박하면 처벌하고, 피고인이 사건 관련자 직계가족이나 변호인과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방해죄’(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를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확정판결 후 민주당이 반환해야 하는 대선 선거비 보전금 431억원과 기탁금 3억원을 겨냥한 ‘선거비 먹튀 방지법’(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여럿 있다. 조은희 의원은 정당이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상보조금에서 이를 회수토록 하는 안을 냈고, 주진우 의원은 1심 직후 곧바로 가압류 절차가 개시되는 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통화에서 “당명 바꾸기, 위성정당 창당, 당 쪼개기 등 꼼수를 방지할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선 이 대표의 1심 결과가 최근 침체된 당정 분위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부 포착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당 지지율 위기 상황에 반사이익에만 기댈 수는 없어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민생 성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대비 효과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하며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