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 독점한 선례 없어”
尹 재의요구권 우회 위해 野 상설특검 꺼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상설특검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을 국회에서 막지 못하면 법정 다툼으로 가져가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이 상설특검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며 “하위법인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도입을 공식화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발의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14년 여야 합의로 이미 제정된 법에 근거한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김 여사 특검법이 번번이 폐기되자 이를 우회하려 새롭게 들고 나온 카드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의 수사 대상으로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22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