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놓고 당정 ‘엇박자’… 尹·韓 3차 충돌 땐 서로에게 부담

의대 증원 규모 놓고 당정 ‘엇박자’… 尹·韓 3차 충돌 땐 서로에게 부담

명희진 기자
입력 2024-03-27 23:52
수정 2024-03-2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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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재논의 필요성 밝혔지만
대통령실 “변동 없다” 다시 쐐기
번복하면 ‘역풍’… 논란 확산 경계
안철수 “증원 강행 땐 의료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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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안 보이는 의정 갈등… 어디로 가고 있나
출구 안 보이는 의정 갈등… 어디로 가고 있나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협의체 구성은커녕 의사단체들이 내세운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만 쌓여 가고 있다. 의료대란이 임계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27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내 갈림길이 표시된 길 위를 청진기를 든 의사가 걸어가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 중 핵심 사안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재논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변동 가능성이 없다”고 쐐기를 다시 박았다. 의대 정원 규모를 포함해 의료계와 유연한 대화를 해 달라는 여당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일각에선 당정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당정 모두 지지율 정체 속에 ‘추가 갈등은 곧 공멸’이라는 공감대가 커 ‘윤한 3차 갈등’으로 분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한 뒤 ‘(의대 정원) 규모 조정을 포함해 대통령실에 중재안을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걸로 배제한다면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00명 증원 규모를 콕 집어 언급하지 않았지만, 2000명을 고수하는 ‘용산’에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해당 발언이 의대 증원 조정을 시사한 것은 아니라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에 따라 2000명(증원)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대 증원 규모가 바뀌거나 백지화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 “전제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수도권 총선 출마자를 중심으로 한 여당의 우려는 인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강조하던 2000명 증원을 스스로 뒤집을 경우 의대 증원을 옹호하는 측의 ‘역풍’이 외려 더 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의 한 인사도 “이제 와서 2000명 증원 규모를 바꾼다고 하면 일선의 혼란은 더 클 텐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

애초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총선의 호재로 봤지만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자 악재로 인식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의대 정원 확대 폭을 포함해 의료계와 재논의하자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내년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의료 파탄’이 일어날 것이라며 “2026년부터 증원을 시작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협의회에 3~6개월의 시간을 주고 이들이 내놓는 숫자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증원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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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거를 불과 2주 앞두고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임명·출국 논란 때처럼 직접 용산과 대립각을 세우기는 어렵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향후 최대한 정제된 메시지로 용산과 의료계의 협의를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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