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은 역전세난…주민들 고통 매우 심각”
“토지거래허가제 효과 없어…즉각 철폐돼야”배현진(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잠실은 현재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내놓은 집들마저도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왜 주민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의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연장되면 세차례 연속이다. 당시 서울시는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향에 대비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배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을 강조하는 등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배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는 더이상 주민들에게 주택가격 관리 효용성도 입증하지 못한 토지거래허가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심각한 위헌적 사유재산권 침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