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2016년 국회 통과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열악한 북한 인권 현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 등 외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국내에서는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이 첫 결실이다. 그러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은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서 6년 가까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임명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단 역시 출범 절차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대사 임명

24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내 인권 실태 조사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다. 유엔에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진 만큼 북한을 향한 건설적 관여가 가능한 토양을 만들자는 취지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당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국면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성이 지연됐다.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는데 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5명씩 추천한다. 법 통과 직후에는 당시 새누리당이 5명, 국민의당이 1명의 이사를 추천했는데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근이사직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듬해 대선으로 여야가 바뀌자 민주당은 이사 후보 5명의 명단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지만 총합 11명이 되면서 구성 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서 점차 관심에서 멀어졌다. 일각에서는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 협상 당사자인 북한 정권이 반발할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與 ‘적극적’… “후보 추천 서둘러야”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지난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정부 몫 이사 후보 2명으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이사진을 추천한 데 이어 올해 8월 5명의 이사 후보를 국회 사무처에 다시 제출하면서 적극적인 모양새다. 국회에서도 물밑 교섭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진 추천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출범을 반대하고 막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해”라고 말했다.

북한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며 도발을 이어 가는 동시에 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봉쇄한 상황에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여전하다. 지난 17일 유엔에서는 대북인권결의안이 7년 연속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취임 이후 지난 3개월간 국내외 많은 인사를 만났지만 아직 우리 국회의원들만 만나지 못했다”며 “야당이 더이상 이사직 후보 추천을 미루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재단 출범은 한참 전에 갚았어야 하는 채무와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