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예산 반영 ‘내 덕’ 공방

李 “비정한 부자 특권감세 돌려놔”
기재부 “약자 복지지출 5.6% 늘려”
野, 공공임대주택 5.5조 삭감 비판
정부 “임대→신축 약정 개편 때문”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각 자신들만이 ‘민생예산 지킴이’라고 자임하고 나서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금융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대 영역에 대해 3대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하려고 한다”며 “3대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에 우리 당 추산으로 1조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의 ‘초부자 특권 감세’를 일부 조정하면 재원 마련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정부의 비정한 특권 예산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전날 세부내역이 공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구조조정 반영분 중 상당 부분이 청년·노인·고용 관련 예산이란 점을 거론하며 민생예산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중될 노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원을 집중했으며, 그 결과 감액 규모보다 더 큰 폭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지출은 지난해 증가율 5.4%,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5.2%보다 높은 5.6%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5조 5000억원 삭감된 데 대해서도 야당은 비판하고 있다. 삭감된 예산은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출·융자) 3조 797억원, 전세임대(융자) 1조 209억원, 행복주택(출·융자) 1조 254억원, 국민임대(출·융자) 5725억원, 영구임대(출자) 1267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 매입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방식에서 신축 매입약정 위주로 사업이 개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임대 예산 축소 편성은 불용 예산이 많아 집행 사업 규모를 연간 3만호 수준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158억원)과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7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농식품부는 정부 예산을 줄이라는 방침이 있는 데다 해당 사업의 시범 사업이 종료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두 예산을 집어넣었던 민주당은 자신들이 반영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방침과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됐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사업 악용 등의 문제를 반영해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744억원(3214억원→2470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2417억원(6590억원→4173억원)을 지난해보다 감액해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