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한국판 인·태전략
가치외교 기조 유지하며
‘中 견제’ 미 전략과 보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밝힌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평화·번영을 3대 비전으로, 포용·신뢰·호혜를 3대 협력 원칙으로 제시했다. 외교정책에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강조해온 기조는 이번 인·태 전략에서 다시한번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인·태전략의 3대 비전을 제시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이익 모색, 조화로운 역내질서, 가치 공유국가간 연대를 강조하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원칙을 지난 유엔총회 연설에 이어 다시한번 밝혔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불용’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자주 쓰는 용어로, 미중 패권경쟁의 격전장인 동남아에서 한국판 인·태전략이 미국 주도 세계질서와 보조를 맞추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을 풀이된다. 미 행정부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태 전략을 내놓은 뒤 동맹국가들도 이같은 외교노선에 맞춘 전략을 내놓기를 바라는 가운데 이에 화답했다는 의미다. 동시에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을 향한 메시지로도 해석돼 북핵 도발에 대한 아세안의 관심을 촉구한 것으로도 보인다.

대통령실은 ‘인·태전략’을 위한 향후 중점 추진 분야를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적극적 기여외교 ▲지속가능한 쌍방향 교류 증진 등 9가지로 구체화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아세안을 인·태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하며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제시했다. 이 구상에는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등 전략적 공조 심화 ▲전기차·배터리·디지털 분야 등 통상 협력 강화 ▲기후변화·환경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공조 강화와 함께 북핵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겠다며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연 3200만달러로, 한·메콩 협력기금을 연 1000만달러로,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을 연 600만달러로 각각 올해 대비 2배 규모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양측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계기로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을 공식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특화한 지역외교 전략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성안해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