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감서 책임론 공방

金 “이상민 장관 자리 연연 안 해
경질하면 새로 임명 2개월 걸려”
메모 논란에 野 “국회 모독” 반발
방문규 “강남역도 13만명” 뭇매
한덕수 “국가는 분명히 없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내각 구성원이나 대통령실 참모진은 없다고 밝혔다. 야권이 제기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경질 요구에도 조사와 원인 규명, 수습 등을 들어 반대를 분명히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노트에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주고받다 퇴장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책임 있는 수습과 함께 진상 규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고 따져 묻자 “아직 없다. 대통령에게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중엔 없나’라는 질의에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이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 지금은 조사, 원인 규명, 수습 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 데 두 달 넘게 걸리고,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것도 후진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4년) 세월호 (참사) 같은 때를 보면 당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 수습하고 8개월 후에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국정상황실장의 대통령 보고 전에 이 (이태원) 상황을 알고 있었느냐’는 이동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정상황실장이)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하고 저한테 보고했다. 그래서 저는 2∼3분 후에 들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참모 조직이고 대한민국의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날 운영위 국감에서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김 수석이 강 수석의 노트에 ‘웃기고 있네’라는 내용의 메모를 적었다 지워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수석은 “국감 진행 상황 관련은 아니고 강 수석과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 그 안에 적은 것”이라고 해명한 뒤 사과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은 계속됐고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결국 김 수석과 강 수석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켰다.

김 실장은 경찰 대응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실장은 “진짜 어이가 없고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며 “일단은 현장 책임자가 판단을 해줘야 한다. 그렇잖아요? 주말 오후인데 장관이나 총리가 어떻게 알겠어요?”라고 했다. 이어 “의원님보다 제가 더 비통하고, 공무원 35년 해봤지만 이런 사태는 저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경찰 책임론을 강조하며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경찰서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 광주 건물붕괴 사고 등을 나열한 뒤 “과연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었던 정권에서는 참사 발생에 대해 누가 책임을 졌을까. 제 기억으로는 아무리 떠올려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사건 당일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했던 점을 언급하며 “총리께서 사의 표명하고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해임 건의 등 국정 전면쇄신을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경찰 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서울 강남역 출퇴근 인파가 13만명이 넘는데 일상 속 많은 인파에 우리가 그만큼 둔감하다”고 비교 언급했다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현시점에서 보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