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당적 조사특위 구성 제안”…법 개정 움직임도
민주당 “섣부른 제도 개선은 ‘면피용’”
한 총리, 외신 브리핑 부적절 농담 논란에 “사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에도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112 대응 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경찰은 특별수사본부와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이 전날 공개한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에 따르면 압사를 우려하는 첫 신고가 29일 오후 6시 34분에 이뤄졌지만 경찰의 대응은 없었다. 한 총리는 “국민 한분 한분이 112 버튼을 누를 때는 상당히 급박하고 경찰의 도움이나 조치가 절실한 경우”라며 “(경찰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행정안전부 본부와 경찰청이 참여해 112신고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태스크포스(TF)도 이날부터 운영한다.

정치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국가 애도기간이 끝난 뒤 당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여야 정치권,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초당적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주최자 없는 행사의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하고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을 통한 인구밀집데이터를 활용해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 이후에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소속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섣부른 제도 개선은 ‘면피용’이 될 수 있다. 조사가 이뤄지고 난 뒤 대안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의원은 여당이 제안한 초당적 조사특위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가 안전관련 특위를 제안했을 땐 여당이 거부하지 않았냐”며 “정부 여당의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한편 한 총리는 전날 외신 상대 기자회견에서 부적절한 농담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브리핑 초기에 장비 오류로 통역이 전달되지 않자, 한 외신 기자가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라고 질문한 것을 인용해 ‘이렇게 잘 안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없나요’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총리실은 “기술적인 문제로 회견이 지체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