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윤희근 파면, 尹 대국민 사과”…국정조사에 특검 파상공세

민주 “이상민·윤희근 파면, 尹 대국민 사과”…국정조사에 특검 파상공세

김승훈 기자
입력 2022-11-02 15:08
수정 2022-11-02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태원 참사’ 이전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계기로 대여 강경 투쟁 모드로 급전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오세훈 서울시장 자진 사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에 윤석열 대통령 사과까지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방위 공격을 퍼부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을 덜기 위해 사건을 축소·은폐·조작하는 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정부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는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12 신고 녹취록’을 거론하며 “결코 막을 수 없던 참사가 아니었는데, 대통령·총리·장관·시장·구청장·경찰서장 등 누구 하나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다고 엎드려 사죄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장관과 윤 청장은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무대책 서울시를 만든 오 시장은 사퇴해야 하고,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외신간담회 중 한 총리의 웃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을 들고 “도대체 이 사람의 머리와 가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냐”며 “까만 리본을 달고 웃는 이 모습,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CBS에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국무총리가 당일 사의 표명을 했다”며 한 총리의 자진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당내에선 국정조사와 특검 주장도 제기됐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태원 비극은 사고가 아닌, 공권력의 외면으로 인한 희생이었다”며 “국회는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이 이 참사에 진정으로 애도하는 최선의 길은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근택 전 상근부대변인도 “경찰은 수사 주체가 아닌 대상”이라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112 신고 묵살은 부실 대처의 빙산의 일각”이라며 “전면적인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정의당도 가세했다. 이정미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과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