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점검에서 드러난 위법·부정을 ‘이권 카르텔 비리’로 규정하며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언급,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기자 문답에서 태양광 사업 예산의 비정상·위법 유용과 관련한 질문에 “국민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게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은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데, 윤 대통령이 그것을 ‘이권 카르텔 비리’라고 못박은 것이다.

이에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비리’ 규정, ‘사법적 해결’ 언급은 문재인 정부 태양광 정책 등 전 정부 지우기를 넘어 사실상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사업자 등)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지만, 원전 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라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관련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으로 뽑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을 점검한 결과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