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에 상당한 시간 소요”
시행령으로 예탁금 보호 조치
시장질서 교란 행위 엄정 수사
“상장·폐지 기준 통일” 의견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단 시행령 손질로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당정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 점검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시행령으로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테라 폭락 사태 등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개최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관계자가 총출동했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업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법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시행령으로 예탁금에 대한 보호, 시장질서 교란 행위 방지 등을 규율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또 “지금 (가상자산 관련)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면서도 “현재 법이 새롭게 뜨는 부분이다 보니 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특정 산업을 규율하는 ‘업권법’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으나, 정부안 마련 등 업권법 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 국회 의석 구조상 국민의힘의 자력으로 입법이 불가능한 만큼 특금법 시행령으로 선(先) 조치에 나선다는 것이다.

당정은 가상자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는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거래소들이 이해 상충과 제도를 위반했을 때는 법적인 제재를 강력히 해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다만 “모든 투자자를 밖으로 내쫓는 형태의 법은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입법을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율과 진흥 모두를 담아낼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거래소마다 다른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거래소 측은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해외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모든 거래소에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가상자산은) 해외로 송금도 가능하고, 해외 거래소도 국내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런데 거기에 자꾸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자고 하시면, (기준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상장 기준 통일이 시행령으로 가능한지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