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인준’ 딜레마… “선거 고려해야” “여당 노력도 않는데”

민주 ‘한덕수 인준’ 딜레마… “선거 고려해야” “여당 노력도 않는데”

입력 2022-05-19 20:50
수정 2022-05-2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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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표결 앞두고 기류 바뀔까

이재명·송영길 등 인준 찬성 의견에
“화난다고 푸는 게 정치 아냐” 동조
반대파는 “정호영 사퇴 없어” 불만
본회의 전 의총 찬반 격론 오갈 듯
與 “총리는 거래 대상 아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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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들이 사실상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19일 CBS 라디오에서 “(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부적격하다”면서도 “지금은 대통령이 첫 출발을 하며 새 진용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유세 도중 기자들에게 이 위원장의 한 후보자 인준 주장과 관련해 “나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고 호응했다.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는 전날 “`일하게 하고, 견제하라. 균형감 있게 하라’ 그게 국민의 마음이자 민심”이라고 전했다.

주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인준 찬성 의견을 내놓는 셈이다. 원내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도 부결 의견이 더 많다. 지방선거가 없었으면 볼 것도 없이 이미 결론이 났을 것”이라면서 “선거를 직접 뛰는 후보들이 저렇게 나오니 고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지방선거 신경 쓰지 말고 원칙대로 하자는 의견, 지방선거를 고려 안 할 수 있느냐는 의견, 지방선거를 고려하더라도 어떤 분은 부결, 통과 등 다들 판단이 다르다”며 “내일(20일) 의원총회에서 차분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당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끈다. 이 위원장과 가까운 의원은 “선거 운동을 해 보면 민심을 알게 된다. 인준이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화가 난다고 화를 풀어버리는 게 정치는 아니다”라면서 “부결시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을 갖는 의원들이 꽤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 후보자 인준을 위해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크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택과 과도한 욕심으로 한 후보자가 그 역할(들러리)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며 “그 모든 상황은 자업자득,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수도권 4선 의원은 “여당이나 정부에서 한 후보자를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한다”며 “만약 한 후보자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선제적으로 잘라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고 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도 당내 의원들에게 “한 후보자를 총리로 인준하면 대통령의 독주에 어떤 쓴소리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를 만들었다는 국민적 비판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측면에서 20일 국회 본회의 전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인준 찬반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0일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목동6단지와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목동신시가지 단지 재건축과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의 신속 추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목동6단지는 전체 14개의 목동신시가지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사업 절차가 대폭 단축됐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방안’의 첫 공정관리 시범사례로 지정돼, 정비사업 전 단계를 기존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고, 단계별 공정 집중 관리를 통해 11년 이내 착공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동6단지의 선도적인 추진을 필두로, 연내 전 단지 결정고시와 조기착공 시범사업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4개 전체 단지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목동 6·8·12·13·1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목동 4·5·7·9·10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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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인준을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총리는 정치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뚜렷한 이유 없이 인준 표결에 반대하는 것은 오만과 불통으로 비칠 뿐이다. 발목 잡기를 고집하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5·18 기념식에 함께 참여하며 분위기가 그래도 좋은 상황이라 민주당이 부결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부결시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이 없다”고 했다.
2022-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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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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