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내각’ 어떻게 운영될까

文정부 국무위원과 동거 불가피
尹측 “국정, 누수 있어선 안 된다”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및 장관직 절반이 공석인 상태로 1기 내각의 개문발차 가능성이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들의 일괄 사표가 없다면 당분간 동거 내각 운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는 8일 “국정 연속성에 단 한 치도 누수가 있어선 안 된다는 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어렵다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빈 장관 자리를 대리해 차관 체제로 가는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초유의 차관 내각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총리 인준으로 여야 갈등을 빚은 것은 이번처럼 여소야대였던 1998년 김대중(DJ) 정부 때가 처음이다. 당시 김대중·김종필(DJP) 공동정부 합의로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야당 반대로 그해 8월까지 167일간 서리 딱지를 떼지 못했다. 당시 김종필 총리 서리는 장관 임명제청 등 사실상 총리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것이 위헌 논란을 부르는 등 진통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초대 총리도 위장전입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며 정부 출범 21일 만에야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유일호 총리 직무대행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19일간 재임하며 외교부 장관 등 인사제청권을 대신 행사했다. 당시에도 새 정부 국무위원들로 완전히 채워지기까지 76일 동안 동거정부가 꾸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