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비서관에 ‘간첩조작’ 검사 출신…대통령실 슬림화는 퇴색

공직기강비서관에 ‘간첩조작’ 검사 출신…대통령실 슬림화는 퇴색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2-05-05 22:28
수정 2022-05-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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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급 1차 인선도 서·오·남

李 ‘유우성 사건’ 징계받아 좌천
與 “조작 연루자에 기강 맡기다니”
국정상황실장에 ‘尹참모’ 한오섭
경제수석실에 국장급 ‘늘공’ 배치
정책조정 신설, 30% 감축에 역행

공정위·금융위원장은 사의 표명

5일 발표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에는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소속 2개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4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총 19명의 비서관이 포함됐다. 연령, 성별, 출신학교를 살펴보면 ‘서오남’(서울대 출신·50대 이상·남성)이 주류를 이뤘다.

경제수석실은 각 부처 국장급 등 ‘늘공’(직업 공무원)을 배치해 전문성을 살렸다. 경제금융비서관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산업정책비서관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 중소벤처비서관에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이 각각 임명됐다. 농해수비서관은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비서관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맡았다. 과학기술비서관에는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교수가 낙점됐다.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비서관엔 방송기자 출신으로 19대 국회위원을 지낸 홍지만 전 의원, 자치행정비서관은 서승우 충북 행정부지사가 내정됐다.

신설된 정책조정기획관은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가 맡았다. 박성훈 당선인 경제보좌역이 기획비서관, 대선 때부터 메시지를 담당해 온 김동조 벨로서티인베스터 대표가 연설기록비서관을 맡았다. 한시직 미래전략비서관은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맡아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업무를 전담한다.

정책조정기획관이 신설된 것을 두고는 ‘대통령실’ 슬림화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서실 전체 규모는 260명 안팎으로 과거보다 다소 줄었지만 ‘대통령실 30% 감축’ 공약 이행은 사실상 불발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비서실장 직속 의전비서관에는 외교부 출신인 김일범 당선인 외신공보보좌역, 국정과제 비서관에는 임상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이 선임됐다.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내정자는 2000년대 뉴라이트 운동에 몸담았고,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메시지 실장으로 참모 역할을 했다.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낙점됐다. 김오진 전 청와대 총무1비서관은 대통령실 이전 완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비서관을 맡았다.

이시원 내정자는 2014년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좌천된 전력이 있다. 탈북자 출신인 공무원 유우성씨가 간첩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이 제출받은 유씨의 북중 국경출입 기록이 허위로 드러난 사건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 내정자를 겨냥해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몰아붙였다. 주 내정자에 대해서는 “인사 참사로 드러난 내각 검증을 담당한 주 전 검사의 배치는 당선인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오는 8일 국가안보실과 다른 수석실 소속 비서관급 인선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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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이 있는 법조인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고,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출신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다.
2022-05-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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