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논란

李 “집 팔고 싶어도 못 팔아… 완화해야”
진성준 “개인적으로 동의 안 해 ” 비판

민주, 공시가 발표 전 속도조절 나설 듯
“여러 가지 경우 검토… 이번 주 후반 가닥”
“거래 물꼬” “1년짜리 정책” 시장 엇갈려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얼굴) 대선후보가 밝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보유세 완화 관련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오늘부터 당 정책위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조정과 관련해서는 “수익성을 바라거나 투기성이 아닌데 불편을 겪는 것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후보 말씀”이라며 “후보가 말한 부분은 당과 오늘부터 바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다시 1년이 지나면 예정된 대로 중과하자는 아이디어를 밝힌 이 후보는 이날도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복귀해서 과중시키면 상당량의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시장 공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종부세가 부과된 상태라 다주택자가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비판도 나온다. 진성준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는 양도세를 완화하자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확정한다. 조만간 표준지 공시가격이 발표되는데,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전부터 민심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 등 법을 개정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 중인데 확정되지 않다 보니 여러 기사가 쏟아진다”며 “이번 주 후반 정도면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의견을 피력하자 부동산 시장은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긍정적인 쪽에서는 시장 정상화와 공급확대 면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는 상황이고 거래도 절벽이라 세금을 완화하는 조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크다. 부동산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부랴부랴 증여했는데 좀더 기다렸어야 했다. 역시 존버가 승리한다” 등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세금과 공급물량은 중장기적으로 설계돼야 가격 풍선효과를 줄일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버티면 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경우 혼선을 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