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 좌우하는 여론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그동안 강력히 주장해 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국토보유세 도입을 최근 잇따라 내려놓은 데는 여론조사의 위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정치는 여론조사 정치’라는 말이 생긴 가운데 여론조사 수치가 이제 후보의 정책까지 좌우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 후보는 최근 ‘기본소득‘의 근본이 되는 국토보유세에 대해 후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1일 연합뉴스TV에서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 아니냐”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한다”고 밝혔다. 국토보유세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것을 감안한 것이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토보유세에 대해 ‘적절하다’고 답한 사람은 36.4%,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55.0%였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전격 철회했다.

　이 후보의 소확행 1호 공약인 가상자산 과세유예는 여론을 등에 업고 통과됐다. 민주연구원 의뢰로 케이스탯리서치가 조사한 결과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은 53.9%로 절반을 넘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업고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앞서 종부세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윤 후보는 이날 “부채가 많고 순자산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 세금(종부세)은 그야말로 고문”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종부세 재산세 통합이나 1주택자 면제 개편안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53.3%,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39.4%로 나오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면 선거에서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면 원칙 없이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치가 심화되는 것일 수도 있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사업본부장은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며 “선거 국면에서 후보의 판세에 영향을 줄 만한 공약이나 정책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대선에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 관계자는 “정책은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야 하는데, 최근 들어 여론 위주로만 가는 경향이 있다”며 “증세에 찬성하는 유권자가 없다 보니 여야 모두 감세 경쟁만 벌이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