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표 예산 압박, 부실 심사 초래”
박완주 “소상공인 보상금 50조 힘들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를 했지만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화폐 예산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아직 입장만 확인한 정도”라며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 액수에 대한 입장 차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방법과 액수에 대한 입장”이라며 “국민께서 많이 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효과가 입증됐으니 당에선 최대한 두텁게 하자는 얘기고 재정 당국은 규모에 있어서 조금 (난색을 표했다)”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6조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기준으로 4% 수준인 국비 지원예산 2403억원이 반영돼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21조원 규모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발행하자는 입장이다.

당정이 국회법상 예결위 심사기한인 이날까지 협의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에서 예산안 처리시한인 2일까지 수정안 논의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을 압박하느라 부실 심사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가 제대로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각자 플레이를 하면서 심사를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수용 의사를 밝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조원과 관련해 “내년 예산에 50조원을 부을 수는 없다”며 “이미 삭감 규모가 2조 4000억원이고 추가 삭감도 5조원대 이상은 힘들다. 실현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