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 도입 후 사망 전직 대통령 중
국가장 치르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

정부가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國家葬)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

2011년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해 국가장이 도입된 이후 사망한 전직 대통령 중 국가장을 치르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정부가 장례를 지원하지 않은 세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며 “국가장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유족들이 가족장을 치르더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국가장법에 따라 정부는 국가장을 추진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되지만, 행안부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국가장 치른 노태우와 달리 가족장으로 장례 치를 듯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법의 목적을 담은 1조는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라는 표현을 썼다.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이 있거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국가장의 대상자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비슷한 역사적 궤적을 살다 지난달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른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전씨의 경우 과오에 대해 나름의 반성의 뜻을 표한 노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여온 것을 고려해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이라는 큰 역사적 과오를 짊어지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사과 표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의 발언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2003년 방송 인터뷰를 통해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고 발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원은 완납하지 않았다.청와대 “진정성 있는 사과 없어 유감”
청와대는 이날 전씨의 빈소에 조화를 보내거나 조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여야 대선주자들과 지도부도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사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면서 논란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대통령 명의의 조화와 함께 유영민 비서실장을 통해 조문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는 물론 조문도 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발언 당시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대선주자들 및 지도부도 비판…“죽음조차 유죄”
여야 대선주자들과 지도부도 싸늘한 반응을 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전 대통령을 ‘전씨’라 지칭했다.

이 후보는 “내란, 학살사건 주범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됐다.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 최하 수백명을 사살하고 국가권력을 찬탈한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 중대범죄 행위를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조문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조화·조화·조문·국가장 모두 불가“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조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가지 않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국민의힘 당대표 차원 조화만…”조문은 개인적 판단“
국민의힘은 당대표 차원의 조화를 보내기로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문할 계획이 없다. 당을 대표해서 조화는 보내도록 하겠다. 당내 구성원들은 고인과의 인연이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조문 여부를 결정하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다. 역사를 인식한다면 국가장 얘기는 감히 입에 올리지 않기를 바란다. 역사의 깊은 상처는 오로지 광주시민들과 국민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역사적 심판과 사법적 심판이 끝나기도 전에 사망했다. 죽음조차 유죄”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 굴곡진 삶을 풀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면서 “고인의 역사적 과오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내 인정하지 않고 국민께 사과하지 않은 채 생을 마감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