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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탈당·제명’ 없는 첫 대통령 될까...靑 “책임 정치”

文 ‘탈당·제명’ 없는 첫 대통령 될까...靑 “책임 정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1-16 13:39
업데이트 2021-11-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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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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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16일 차기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탈당, 제명이라는 ‘흑역사’가 이번에는 끝날지 관심이 쏠린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모든 대통령은 탈당을 하거나 제명 절차에 따라 출당됐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MBC 라디오에 나와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문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 “책임 정치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당적을 가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대통령들의 탈당 사례에 대해 “여당에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정략적 의도”라며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 중반의 국정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이전 대통령들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여당의 ‘결별’이 내년 대선 판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당청갈등을 부각시키며 마이너스 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으로 풀이된다.
사진 왼쪽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청와대의 구상대로 문 대통령이 당을 떠나지 않을 경우, 이는 1987년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민주화 이후 선출된 역대 대통령은 모두 재임 중 혹은 퇴임 이후 소속 정당을 떠났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1992년 9월 민자당 명예총재직을 내려놓으며 탈당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갈등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대선을 앞두고 당의 주류였던 민정계를 밀어내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SK의 이동통신 사업 허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으로 정치적 압박이 거세진 점도 작용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임기 말 탈당을 선택했다.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대선후보는 검찰이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의 비자금 수사를 유보하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최규선 게이트와 세 아들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당에 부담이 커지자 2002년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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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노무현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두 차례 탈당했다.

임기 첫해인 2003년 9월 열린우리당 창당 사태 때 민주당을 떠났다가 열린우리당에 입당했지만, 2007년 2월 임기 말 국정 지지도 추락이 대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당 공세 등에 밀려 열린우리당 당적마저 정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옛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이 대거 새누리당을 떠난 2017년 1월, 정치색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당적을 정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제명을 결정한 데 따라 강제출당 형식으로 탈당한 첫 사례가 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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