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노동시간, 시간불평등 양산”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2일 “대한민국은 시간 빈곤 사회”라며 ‘주4일제’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 회의실에서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 업무 형태는 시간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은 이미 30년전 주 35시간이라는 지침을 정했고, 최근 아이슬란드·스페인도 국가 차원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스코틀랜드도 주4일제 시범 실시를 계획 중”이라며 “주4일제는 먼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출판사, 광고사, 화장품 회사 등 이미 실시 중인 회사들이 있고, 은행권도 주4.5일제 등 다양하게 주4일제로 향해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주4일제 도입을 위한 범시민추진본부’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년부터 교대제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 다량 탄소배출 사업장 등을 지정해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주4일제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탄소배출 상위 그룹의 산업은 대부분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라며 “노동시간을 주4일제를 통해 줄였을 때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4일제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돌아가기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저소득층에게는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를 통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부족한 소득은 ‘평등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